법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30325 판결
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.(국패)[국패]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1 선고 2015구합1199 판결
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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